점증하는 안보 우려에…합참의장 "정치 중립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도 직무가 정지됐다.

군을 통솔할 국방부 장관직은 5일부터 김선호 차관이 대신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심지어 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리더십 공백' 상황이라 비상사태 발생 시 군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맞았다.

이 와중에 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이 자기변호를 위해 군 기밀을 마구잡이로 노출하고 있다. 박 총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지하 시설을 허공에 손으로 그려가며 설명했다. 이에 김 차관이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끊어 달라"고 제지를 요청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계엄군 투입 의혹이 있는 정보사령부 요원 실명을 거론하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발언 기회를 자청해 "정보요원들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고 자제를 부탁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실제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김명수 합참의장은 비켜나 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와 육군 등 군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 만큼 합참은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대비태세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날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