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10 15:08:03 수정 2024-12-10 15:55:58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상설특검안의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