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번에 스스로 탄핵 사유를 만들어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비상계엄 사태' 특집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진 교수는 "제가 지금 김민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한테 사과를 한다"며 "그때도 괴담 퍼트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실화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10여 명 탄핵을 추진하고 정부 예산안을 감축했다는 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들인데 이걸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에겐 비상일지 몰라도 국민 누구도 동의 못 할 계엄이다. 반박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이 발동되면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국회로 모이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국방력을 투입했다"며 "실제 통제 때문에 본회의에 못 들어간 의원들이 꽤 있다.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그 기능을 막은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이번엔 인용 가능성이 100%다"라며 "사실 그동안은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스스로 탄핵 사유를 만들어 안겨준 셈이다. '날 탄핵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관련해 세 가지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굉장히 우경화돼 일종의 정치적 광신에 빠진 거다"라며 "그는 맨날 극우 유튜브만 보고 거기서 떠드는 얘기를 받아 이야기하지 않나. 삼일절·광복절 축사만 봐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 그 세계 안에 갇힌 것 같다"며 "대통령실도, 내각도, 여당도 계엄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 않나. 일종의 하나회 비슷한 써클 안에 갇혀 종말론적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가설을 제기하더라"며 "위기의식을 느껴 이를 덮기 위해 큰 사고를 친 것 아닌가. 아직 근거는 없지만 뭔가 굉장히 쫓기는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홧김에 그냥 저지른 게 아닌가"라며 "야당은 계속 탄핵을 거론하고, 예산 삭감하고, 여당은 한동훈도 난리가 아니니 화가 났던 것 아닌가 하는 가설도 있지만 어느 쪽으로 봐도 합리적인 추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가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확실해진 건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 혼자 살고 있으며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이 과연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해도 되는가, 유지할 만한 상태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