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분주한 움직임…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 선언, 국회 4일 새벽 본회의 열어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4일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 계엄해제 선언, 국회 출동한 군 병력 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출동 그리고 국회에서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과 국무회의 계엄해제 의결로 이어진 긴박한 하룻밤이 지나갔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자 국회는 헌법질서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며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 여야를 막론 지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대응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산 위기에 처하자 국회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갑작스런 소동에 가결정족수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의 통과되자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되자 상황은 급속도로 평상시 체제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헌정중단 사태로 이어질 뻔 했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