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만에 해제된 尹 비상계엄…거센 후폭풍에 용산은 '뒷수습' 고심

대통령실 출입 기자 접촉 최소화, 여론 추이 살펴
계엄 선포 배경엔 민주당 독단적 행위 꼽혀
예산안 강행 처리,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등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호외를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실 참모진마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4일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뒷수습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은 출입 기자들의 전화에도 대응하지 않고 접촉을 최소화하며 물밑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대응을 위한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행위가 지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문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잇단 탄핵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면서 이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맞대응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의결 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인회 감사위원이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럴경우 한남동 관저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가 이뤄지거나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례적으로 임기가 40일 넘게 남은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된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으로 정부가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는 있지만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은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