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전직 원장들 강력 반발
현직 대통령의 국회 견제장치 무력화하는 꼼수까지 결행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묻지마식 힘자랑'이 나라살림 파탄을 넘어 헌정질서 유린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현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하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선 원내 과반정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엄중한 책임감과 국익우선의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에만 골몰해 국정 흔들기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일 국회에 보고하고 4일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전임 감사원장들은 이튿날인 29일 최재해 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윤철(19·20대)·김황식(21대)·양건(22대)·황찬현(23대)·최재형(24대) 전 원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힘'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도 바로 시행됐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민주당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인사들조차 반대하는 탄핵을 고집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견제장치를 꼼수로 무력화시키는 제1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원내과반정당이 국정마비탄을 사방으로 난사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