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의 국제정세] 尹대통령, 트럼프와 케미 잘 맞춰 북핵 문제 풀어야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대우교수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귀환이 자국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바이든 정부와 손발이 잘 맞았는데 앞날이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와 한반도 안보와 한·미 경제 문제를 놓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차기 미 정부의 안보정책을 주도할 요직에 충성파들을 지명하였다.

트럼프가 집권 후 해결해야 할 일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가자전쟁, 북핵위협 등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부터 미·중 패권경쟁을 시작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이든 정부를 거쳐 또다시 트럼프 2기에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분간 북한 핵 문제가 뒷전이 될 수 있지만 향후 미·북 간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러시아·우크라 전쟁을 24시간 내 끝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이는 차기 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였으며, 최근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휴전할 뜻을 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쉽게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우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기를 거부할 것이며 가능한 조기 종료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양상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인다.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에 주둔하여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에 참여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국들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방사포·자주포를 추가로 러시아에 지원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이 제기되었다. 북·러 군사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러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제4조를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였다.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어 북한의 관여 정도가 깊어진다면,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만일 북한이 한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감행하여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나토회원국은 물론 일본도 트럼프 2기 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응해야 할 비슷한 처지이다. 트럼프는 과거 1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였다"라고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승부사 기질이 있으며 거래주의를 신봉한다.

윤 정부는 국익을 위해 트럼프 2기 정부와 주고받기식 거래를 해야 한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주고, 대신 국익을 챙기면 된다.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한·미 간 조선업 협력'과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트럼프 2기 정부에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핵잠수함기술 이전 등을 받아내면 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다. 증가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 이는 북·러 군사동맹을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친구 간 케미를 소중히 여긴다. 향후 대미외교에서 한·미 정상 간 친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를 통해 국익을 챙기는 모습이 기대된다.

엄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