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내년에는 돌아올까…정부, 내달 초 모집 앞두고 유도책 고심

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현행 유지
근무지 떠난 전공의 특례적용 내년 복귀 가능
전공의 복귀 의사 있으면 병역 연기 해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지 않아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수련병원들의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복귀하는 전공의의 입영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초에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근무·수련할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친 뒤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이번 모집으로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라, 정부 역시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느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정원을 유지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에서 수련의들을 모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에게 특례를 적용해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애초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예외가 적용되면 2∼4년차 전공의들도 내년 3월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입대 시기를 연기해줄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이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이어서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 명을 크게 웃돈다. 이렇다 보니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병무청의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