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계 반대 성명 등 논란 커지자 "직접 토론 참여"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는 확고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재계가 성명을 내고 반대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기업계가 참여하는 '찬반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 치열한 의견 차이가 있기에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리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소액투자자들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다. 그러나 (상법 개정의) 의지를 꺾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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