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사드 진실…도마 오른 文 정부 안보관

與 "기밀 유출은 매국 행위…문재인 사과해야"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을 지연하고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대거 수사 의뢰(매일신문 11월 18일 보도)한 일이 알려지면서다.

21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사드 배치를 방해하려고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정황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밀 유출은 매국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20년 5월 국방부 관계자가 청와대 지시로 사드 장비 지상수송 작전에 대해 중국 무관에게 설명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주요 작전 비밀을 마음대로 누설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하려고 2급 비밀인 작전 내용을 중국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 포착되면서 촉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 작전 일시와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했다. 통상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결국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보복에 나섰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반대 여론을 키우려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로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었는데,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 시민단체 측에 작전 일정 등을 미리 알려줘 2020년 5월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위 참가자는 지역주민보다 서울 등 외지인이 더 많았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게다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다. 같은 날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