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등 선고 앞둔 李, 3개 형사재판도 첩첩산중

25일 1심 선고 위증교사 외에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송금 등 6개 사건·3개 재판 1심 진행 중
검찰,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및 차기 대선 출마 불가
법원, 지난해 9월 검찰 구속 영장 청구 기각시 "위증교사 혐의 소명 된다" 판단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이 예정돼 있고,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및 대북 송금 재판까지 남아있어 악재가 겹겹이 쌓인 형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반면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녹취록 대신 불리한 이야기만 추려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위증교사 재판까지 유죄로 나올 경우 방탄 논란에도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계속 이끌어오던 이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및 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에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남아있어 숨 돌릴 틈이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도중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 유출로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및 성남FC 구단 시절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백현동 개발비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 제공 및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