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지원 특별법 국회 심사 속도낸다…7일 외통위 상정

입력 2024-11-06 17:07:28

여야 의원 191명 공동발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 기대감 ↑
경북도·경주시, APEC 개최 준비 움직임도 활발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강인선 외교부 차관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정부합동 현장답사단이 31일 내년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강인선 외교부 차관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정부합동 현장답사단이 31일 내년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내년 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법안의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법안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조항별 상세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2025 APEC 지원 특별법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야 주요 정치인 다수가 동참한 만큼 심사 작업이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위 '잼버리 사태'를 겪은 만큼 앞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법안 처리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점검 회의를 열고, 국비 확보를 위해 뛰어다니는 등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일 이철우 도지사가 주재하는 준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살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준비 작업에 탄력이 붙고 전국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윤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그간의 외교·안보 성과를 홍보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사가 제대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야 정치인이 갈등하지 않고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