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급증에 따라 점검 1회→2회
골조 단계부터 전문가 구성해 품질점검
최근 신축 아파트 시공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대구시가 공사 초기 단계에서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품질개선 방안을 내놨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가 품질점검단을 꾸려 아파트 품질점검을 하고 있다. 한 번 품질점검을 나갈 때마다 약 70명의 품질점검단 인원 풀에서 분야별로 14명 정도를 추려 아파트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마무리 공사 미흡, 각종 하자 발생, 부실 시공 우려 등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부실 시공 우려에 대해선 대구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허시영 대구시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대구시 전자민원창구 두드리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약 47%가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관한 하자 보수와 입주자 요구 사항이었다"며 "경기도의 경우 시·군 합동으로 4번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다. 대구시도 반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현재 입주자 사전점검 후 1회 실시하는 품질점검을 골조 단계에서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은 공정률이 25% 내외일 무렵인 골조 공사 중에 한차례 품질 점검을 하고 공정률이 95~99%에 이르는 입주자 사전 방문 단계에서 한번 더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구 9개 구·군에 공문을 보낸 대구시는 "사용검사권자인 각 구·군이 골조 단계에서 추가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해달라"며 "하자 부실 시공에 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제출되는 감리 보고서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전문가 품질점검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의성 있게 점검 횟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품질점검단이 모든 가구를 일일이 다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품질점검단 인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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