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北, 파병으로 '이거' 받는다"…"고문 기술 전파? 북한 논리와 똑같아" [뉴스캐비닛]

"단통법 시행 10년, 통신비 부담 덜어지지 않아…폐지해야"
"유튜브 프리미엄 韓 차별 요금제…구글, 통신망 대가 내야"
"北, 최대 규모 ICBM 테스트 가능성…美 대선 전후 도발할 듯"
러시아 파병 北, 주민들에게는 침묵…"다 퍼지는 건 시간 문제"
"추가 파병 가능성 있어…김정은 정예 아닌 신병 군인 보내"
"신병 선발로 위력 정찰…김정은 사망 보상금에 더 관심 많아"
"北 1만명 북한군 보상 캐시로 1조원 추정…김정은 호재"
"궁지 몰린 러시아, 北에 군사 기술 이전·군사 장비 지원 가능성 높아"
"북한군, 실전 경험 습득하면 안보에 위협…적극 견제해야"
"北, 파병 보상 명백…우리 안보 얼마나 위협적일지 예상 가능해"
"국군 파병하면 국방부장관 탄핵?…野 누구 눈치 보는 건가"
"모니터링단 파견 비전투 인력…파병 주장은 꼼수부리는 것"
"野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 기대…이럴 때일수록 與 뭉쳐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북한이 ICBM 발사대를 지금 준비 완료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ICBM 전문가시잖아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전문가들 입장에서 예상을 해보면 아마 도발 시기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재원을 분석 중에 있는데 이게 ICBM급을 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제죠. 어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국정원이 보고한 바로는 북한이 ICBM 발사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핵실험도 차곡차곡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로 내보낼 수 있는 ICBM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다탄두 ICBM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을 한번 한 9월쯤에 김정은이가 보여주긴 했어요. 발사 차량을 보여줬는데, 바퀴가 한쪽만 12개 그러니까 12축 그 발사 차량을 보여줬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발사 차량이죠. 우리나라의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현무-5'의 바퀴가 9축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 세계에서 크기로 제일 큰 ICBM이 '화성-17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11축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거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게 테스트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다탄두 ICBM을 지금까지 두 번 테스트 했어요. 두 번 테스트했는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한다 그러면 기술을 보완해서 할 것인데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이번에 이에 관련된 기술 지원도 받고 있다는 이런 시그널도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또 핵실험 관련해서 핵실험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보는데, 하게 되면 아마 작년 3월에 공개했던 '화산-31'이라는 전술 핵탄두 실험을 할 것 같아요. 이건 폭발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했을 때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무기죠. 한 1k톤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동재: 전술 핵실험은 또 어디 풍계리 이런 데서 하는 거죠?

▶박충권: 풍계리에서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사실상 풍계리 핵실험장이 2017년에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하고 나서 지반이 많이 약화됐어요. 여진도 많이 남아 가지고. 이게 핵실험을 더하게 되면 혹시라도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력이 강한 건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전술핵 탄도 실험이 되지 않을까.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 파병 군인 가족에게 훈련한다고 거짓말을 또 하고 이들을 격리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보안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충권: 저는 이제 이게 보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격리시키기 전에 벌써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많은 입소문들이 돈 것 같아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 나갔다. 그런데 북한의 군인들은 군에 가게 되면은 아예 부모들과 소통을 못 합니다. 가끔씩 외출 나와서 이제 몇 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최근에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연했다 이런 걸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갖고 경계 수위를 이제 대폭 격상을 했죠. 그래갖고 군인들 외출 자제시키고 전화통화도 못하게 지금 다 차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게 소문이 도니까 내 자녀가 끌려간 게 아닌가 완전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동재: 본인의 자녀가 지금 간지도 안 간지도 모르는.

▶박충권: 간지도 안 간지도 모르는 이게 더 공포인 겁니다. 이게 누가 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확실하게 간 사람들도 알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모들을 따로 격리시킨 것 같고. 이 소문이 북중 접경 지역하고 평양시를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대요. 북중 접경 지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접한 거고, 평양 지역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고위층의 자녀들이 이제 얘기를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유언비어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군 MZ세대 군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퍼지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서방 언론 발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파병 군인들이 작전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1만 명 초반대로 파병을 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총 8만 8천 명까지 갈 수도 있다.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 참전 규모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충권: 저는 충분히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처음에 그 정보가 나왔을 때 북한군 병사들이 보급품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추가 파병이 있겠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병사들의 앳된 얼굴을 보면 10대 20대 초년병들이란 말이죠. 거의 신병들. 그러니까 군에 입대해서 5년 미만의. 북한은 10년 군사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세부터 28세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공을 많이 들인 훈련을 많이 한 군인들이 아니라 아주 신병에 가까운 친구들을 보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하면 김정은도 이거 보냈을 때 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위력 정찰 개념으로 신병들을 보낸 겁니다.

▷이동재: 일단 그냥 선발로 가서?

▶박충권: 그렇죠. 선발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죽음으로써 돌아올 수 있는 보상 그러니까 사망 보상금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내보고 그다음에 이 전쟁 상황이 흘러가는 거랑 그리고 보낸 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좀 모니터링하고 나서 이제 점차 정예부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북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준비도 시키고 있을 거고, 나가서 싸우는 처음에 1차 파병한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결정해 갖고 나갈 거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보상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면서 이제 수익이 좀 짭짤하고 이러면은 이제 더 보내지 않겠습니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데 파병 대가로 이제 러시아에서 군사 정찰 위성 기술이나 ICBM 기술 등이 이전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미 파병 대가로 이미 이전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북한 무기 전문가 출신이니까 조금 더 저희가 여쭤볼게요. 그럼 북한에서 어떤 기술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러시아에 어떤 부분을 이번 파병을 기화로 요구를 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박충권: 지금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6.25 때 이제 거의 1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그리고 한 나머지 2년은 휴전 협상을 하면서 교착 상태에서 고지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도 이미 지금 거의 뭐 70만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그 군인들을 추가 모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들어오는 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한 1만 명 정도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싸우거나 혹은 싸우다 전사하게 될 경우에 주어질 수 있는 보상이 김정은에게 떨어질 수 있는 보상이 캐시로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캐시로 받을 것이냐. 혹은 군사 기술로 받을 것이냐. 캐시로 받는다고 하면 1조 정도의 가치지만, 지금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캐시 대신에 군사 기술이라든가 혹은 군사 장비를 지원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데 북한이 이 상황에서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느냐 보면은 북한이 지금 3대 핵전력 중에 두가지를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그게 3대 핵

전력이라고 하면 ICBM, SLBM, 핵전략 폭격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북한이 핵 전략폭격기는 가지기가 어려워요. 만들 수도 없고 사오기도 어렵죠. 그러면 이제 ICBM하고 SLBM인데. ICBM은 사거리는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 사거리만 만들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목표물까지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타격하는 기술이 뭐냐면은 장거리 통신 기술입니다.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통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걸 유도해 가지고 목표에 도달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미사일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펀치죠. 근데 이 펀치를 정확하게 때리려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군사정찰 위성인데, 그 군사정찰 위성 기술이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열악하단 말이죠. 이걸 또 위성을 러시아에서 사오거나 혹은 위성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받거나 이런 거겠죠.

▷이동재: 러시아가 우주 기술이 좋으니까

▶박충권: 그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게 핵잠수함이죠. 그 핵추진 잠수함인데 SLBM은 그런 겁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이거는 북한이 종류별로 다 갖췄어요. 근데 이걸 싣고 다닐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운용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러시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통째로 하나 사오거나. 혹은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혹은 고강도 강판 잠수함, 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죠.

그 외에도 북한이 공군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호이(SU)-35' 같은 최첨단 전투기 이런 걸 받으려고 할 가능성.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북한이 자강도 지역이 홍수가 났어요. 근데 여기가 북한의 군수공장이 대거 밀집해 있는 40~50%가 들어 있는 여기 다 쓸려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제조 설비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이런 제조 설비들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 너무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이동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네요.

▶박충권: 기회죠. 호재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 중에 호재가 온 거예요. 김정은에게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실전 경험이 습득이 되면 우리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전 경험도 그렇고 노후화된 장비를 쓰던 북한군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실전 무기를 지니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요.

▶박충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군이 습득해 갈 수 있는 실전 경험 이거 너무 무형자산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실전 경험들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군이 지구 최강 군대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데는 미군이 최첨단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꾸준히 축적해 온 그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군이 지구 최강 군대가 되는 건데 북한도 이번에 정말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런 것들을 습득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데 무기 관련된 거는 추가적인 북한군이 어떻게 파병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로 경보병 부대가 갔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결국에는 군인들이 소총하고 수류탄 들고 고지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고기 분쇄기에 갈아넣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전 병기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별로 제한적이다. 어차피 소총하고 수류탄 정도니까. 그런데 추후에 북한이 재미 들려가지고 전차라든지 중장갑 이런 부대들을 보내거나 혹은 미사일 부대 포병 부대들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 축적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런데 정부가 호크 지대공 미사일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무기 지원에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걸 두고 남북 간 대리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실제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근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박충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주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대가, 그 보상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게 미래의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일지 치명적일지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곤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리전 수단이 됐든 혹은 비살상 어떤 물자가 됐든 그 공격용 무기가 됐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치명적인 어떤 기술 이전이나 무기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압박해 줘야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대통령실에서도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박충권: 그게 저는 첫 번째 수순이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압박할 카드를 가져가고 추이를 살피면서 적절하게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선 모니터링단이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야당은 근데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병하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파견도 사실상 파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꼼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박충권: 저는 오히려 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 될 것이 뻔한 상황에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으라는 것인가. 꼼수라는 것은 그런 거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니터링단이면 비전투 인력 아닙니까? 비전투 인력을 파견인데, 이것은 이건 그냥 사실상 파병이나 같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비전투 인원을 파견하는 것은 파병이라는 걸로 둔갑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안보 위협,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이슈를 가지고도 이것을 정말 정부를 압박하고 탄핵 빌드업을 하기 위한 정말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충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죠. 굿판 버렸다고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국민 선동하고. 지금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냐.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지금 탄핵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고. 이재명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고문 기술자들을 파견할 거냐. 고문 기술 전수할 거냐"고. 이게 어떤 거냐면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기부에 잡히면 진짜 살인적인 고문을 받다가 죽도록 고문받다가 끝에는 불어도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북하지 말라. 어차피 탈북 해봤자 안기부한데 죽기까지 고문 받고 죽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북한과 똑같은 소리하고 있다.

▶박충권: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북한 MZ세대 군인들한테 '너희들 잡히면 죽다가 죽도록 고문받다가 죽으니까 죽더라도 결사 항전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북한의 MZ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북한 주민들 중에서 가장 의식 변화가 큰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북한 군인들을 잘 모르는 우크라이나 군이 심각한 고문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문조를 파견해서 그 북한 군인들에게 팩트 몇 가지만 전해줘도 금방 돌아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희생과 살상을 줄이고자 (한국에서) 보내는 것이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살인적인 고문 장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략)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북한 인권재단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 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이 돼서 국회에서 이사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한 인권재단이 뭐기에 이러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북한 인권재단이 어떤 겁니까?

▶박충권: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재단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 핵심 기관입니다.

정말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 그리고 정책 개발 담당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북한 인권 활동들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 여당이 13차례나 요청을 했는데도 민주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지금 8년째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 때문에 무력화된 혹은 표류하고 있는 기관이 북한인권재단뿐만이 아닙니다. 방통위가 그렇죠. 방심위가 그렇죠. 지금 헌재까지 마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다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국가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작정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동재: 최근에 그 여당 내에서도 두 가지를 그러니까 특별감찰관과 그다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지고 가자 혹은 연계 없이 또 그냥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긴 했었는데.

▶박충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일단 임명을 안했었고요. 저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아까 제가 인권 문제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그렇게 보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북한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면 안보 이슈가 해결이 된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는 특별감찰관 제도와 별개로 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도 민주당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특별감찰관 제도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후보들을 추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또 입장을 바꿨어요.

▷이동재: 특검으로 가자고.

▶박충권: '실효성이 없으니까 특검으로 하자'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2대 국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로 똘똘 뭉쳤습니다.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부 여당이 약간 삐걱거리면서 이제 틈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게 되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야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아예 그냥 민주당이 지금 정말 헌정질서 유린하고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똘똘 뭉쳐서 단일 대응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략)

▶박충권: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하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한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것이 자칫 김정은의 자멸을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김정은이 확실한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근데 그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저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북한군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전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북한군을 부대 통째로 귀순시켜야 된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너무나도 북한군에게 이 효과가 좋은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첨단 전투 장비를 잘 개발하지 않습니까? 한화가 무인 전투 장갑차를 개발했는데 여기에다가 대북 확성기를 얹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 가지고 북한 군인들에게 24시간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효과는 북한군이 전체 부대가 귀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최소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대북 심리전이 북한군 MZ세대에게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만약에 북한군 부대가 통째로 귀순한다 그러면 김정은이 두려워서 감히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꿈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몰락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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