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4조2천746억원 편성…전년보다 4.6% 증액

2025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대구시의회 제출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 교부금 일몰 등 재정 축소
적립 기금 3천500억원 활용해 필수 교육활동 집중 투입 방침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은 28일 2025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4.6%(1천895억원) 증액된 4조2천746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되지만, 내년부터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그동안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천50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억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활동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7%(1천164억원), 학교운영비는 18%(445억원), 교육복지비는 13.1%(370억원) 보건급식비는 4.2%(89억원) 각각 증액해 편성했다.

학교·기관 시설비는 4.7%(189억원)를 감축하고 소모성·행사성 사업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2천783억원과 지자체 이전수입 5천557억원, 기타 수입 906억원, 교육청 기금 3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성교육·특색있는 교육과정 지속 운영

시교육청은 크게 다섯가지 핵심 전략인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학습역량 신장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더 넓고 두터운 교육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 ▷배움의 장을 넓히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예산에 반영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음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1인 1예술활동 확대, 세계시민 역량 강화 등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570억원을 투입한다.

탐구중심 수업으로 학생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1천530억원을 투입한다. 교과보충 프로그램과 1수업 2교사제를 지속 운영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유아교육 지원 및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또한 학생 급식비·교복비·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5천864억원을 편성한다. 이 가운데 2천292억원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놀이와 배움의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안전 강화에 4천704억원을 편성한다. 여기서 3천876억원은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공간재구조화, 학교공간혁신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쓴다. 특히 군위초·중학교 시설을 개선해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데 107억원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등 교육공동체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436억원을 투입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총 9천100억원의 기금에서 추경예산 1천600억원, 내년도 본예산 3천500억원을 끌어다 쓰고나면 4천억원 정도 남을 예정"이라며 "이대로 라면 내년 말쯤 기금이 전부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규모 감소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며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13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