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수출, 韓 경제 성장 견인토록 적극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처럼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영향을 받는 2차전지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2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 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예고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으로는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29조6천억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선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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