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발등의 불'
'2차 베이비부머' 은퇴기 진입…경제성장률 하락 큰 타격 전망
경제계 "노동시장 유연성 필요"…인구구조 급변 관련 대응 시급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954만명으로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이른다.
한은은 60대 고용률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오는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 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폭(0.33%p)에 비해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규모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로 성장잠재력을 추가로 축소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경북의 생산가능인구는 30여년 후 반토막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이 발간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보면 대구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68만명에서 2052년 89만명으로 46.9% 감소하고 같은 기간 경북은 175만명에서 96만명으로 45% 줄어든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고령층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 비중이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구의 60세 이상 취업자는 이보다 높은 30%에 육박한다.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정년 연장이 공식화되면서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가 이전에 비해 근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아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정년 연장이 임금 체제 개편과 연관을 지니는 만큼 개별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맞게 계속 고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 계속고용,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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