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속도전, 어민 피해 대응은 소걸음

산자부, 이달 초 어민 설명회 개최하고 소통 시작
과거 동해 지역 32개공 시추 작업 있었지만, 어업 피해 보상 사례 없어
野 임미애 "포항 인근 어민 피해 우려…선제적 조사 등 대응 필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를 대상으로 한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이제야 시작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측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어민 피해 사전 조사나 지원 계획 등을 아직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측은 "관련 어업 피해 사전 조사는 없다. 과거 동해 지역 32개공 시추 작업 시 어업 피해나 보상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이달 들어서야 탐사시추 실시와 어민 의견 수렴, 지자체 협의 등에 나섰다. 지난 4일 피해 보상 관련 어민 설명회도 열었다는 것이다.

그간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어민 피해 우려의 목소리는 지역 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다 최근에는 경북도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월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시추작업이 시작된다"며 "(시추에 따른) 손실금이 포항 연안 홍게 협회가 전망한 것만 3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추 대리인이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5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거론했다.

이에 경북도는 어민 피해에 대한 관련 자료나 손실보상 대책 계획안은 아직 없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이 임미애 의원 요청에 따른 산업부 답변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석유공사 역시 임 의원 측의 질의에 포항 해역 시추탐사 관련 어민 피해 보상 현황은 따로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내 어민들을 보호하고 수산업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한 어업 피해 예상 사전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임 의원 측에 답변했다.

산업부는 2024년 말~2025년 초 약 1천100억원을 시추 탐사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고 시추 결과에 따라 추가 시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민 피해 지원에는 정부나 관계 기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미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포항 인근 어민들의 피해 우려에 선제적인 조사 등 대응이 필요하지만 책임이 있는 산업부나 석유공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산업부 등은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하며, 해수부에서도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어족자원 피해 영향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