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DC,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국회 추경 편성·교부세 불용 재발 방지·지방재정관리위 총리실 산하 승격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는 21일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됐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복지·교육·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더욱 심각한 건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인해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와 도로 확장공사 모두가 백지화됐다"고 질타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주민숙원사업인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다"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북한산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사업도 축소됐다"고 했다.
KDLC는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 교부세를 삭감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7조1천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경우 시(市)는 2조7천946억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3천390억원이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