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지방 교부세 삭감 시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

KLDC,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국회 추경 편성·교부세 불용 재발 방지·지방재정관리위 총리실 산하 승격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가 21일 국회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LDC제공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는 21일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됐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복지·교육·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더욱 심각한 건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인해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와 도로 확장공사 모두가 백지화됐다"고 질타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주민숙원사업인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중단됐다"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북한산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사업도 축소됐다"고 했다.

KDLC는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 교부세를 삭감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23년도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7조1천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경우 시(市)는 2조7천946억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3천390억원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