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파병' 한반도 넘어 세계 안보 지형 파장

대가로 핵잠수함 기술 넘길 가능성…제3차 세계대전 확전 위기감 고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입증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보급품을 지급받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가 19일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익숙한 억양의 북한 말도 들리는 이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러시아 군 보급품을 받아가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SPRAVDI 페이스북 캡처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 대원 1천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북한이 앞으로 최대 1만여 명에 이르는 추가 병력을 파병하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3천개 이상의 컨테이너 분량에 달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또는 확전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를 축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간 확전 양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탓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보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북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군사정찰위성 등 민감한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제조 기술이나 소형 원자로 기술도 민감한 분야다.

이런 핵심 군사기술이 북한에 넘어갈 경우 우리의 재래식 무기 우위도 상당 부분 잃게 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희석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러시아 관계 전공) 교수는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으로 맞서면 러시아 관계 파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남북한 대리전 양상이 전개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