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건희 무혐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와 같은 꼴"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 무혐의 처분이 알려지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다 당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돼 있고 주포나 방조범에 대한 준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계좌를 이용당했다, 수익 창출을 당했다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사님들도 겉으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 질의시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와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김 여사 사건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에 대한 국감인데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며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다라고 하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며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모든 것이 봐주기 수사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