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에 흔들리는 한반도…설상가상 트럼프는 "韓, 방위비 9배 더 내라"

트럼프 "한국은 현금인출기"…핵무장 등 자주국방 대책 필요
우크라 "북한, 러시아에 10,000명 파병"…북한군 현지 집단 탈영 소식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커밍에서 열린 폭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1만 명을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러 상호군사원조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현금인출기"라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안보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 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 한미동맹에도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이날 키이우포스트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의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북한이 무기와 군사장비, 인력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러시아 브랸스크·쿠르스크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려고 파병된 북한군이 집단 탈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8명의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서 집단 탈영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맹' 미국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고 말했다. 100억달러는 이달 초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요구한 금액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면서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고,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하고서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이정태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등 미국의 안보 역할을 고리로 경제 분야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협상을 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북한이라는 실재적 위협을 두고 미국에만 의존하니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이라든지 한국의 핵 역량 강화, 군비 증강 등 완전한 자주국방을 '카드'로 갖고 있어야 분담금 산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