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심리 가능…만장일치 나오면 ‘탄핵’ 결정

응급조치로 막은 '헌재 마비'
재판관 6명 전원 찬성해도 '반쪽 결정' 정당성 부족 논란
의견 팽팽히 맞서는 경우엔 후임 임명 기다려 결정 가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장 사흘 뒤부터 현실화하는 듯하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해 6명이 되더라도 심리는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조치' 성격에 불과해 헌재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국회가 정쟁을 중단, 공석이 되는 재판관들의 후임을 신속히 임명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해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는 면하게 됐다. 심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주요 사건들의 심리도 가능해졌다.

헌재는 현재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사건,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 사건들을 다수 다루고 있다. 아울러 사형제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나 국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인용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어서 헌재가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해 사실상 결정 기능은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재판관이 6명뿐인 '반쪽짜리' 상태로 내린 결정에는 정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날 결정의 초점이 '심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밝혔다.

결국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추천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실상 임명권 행사를 방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