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수도권의 0.8% 수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5년간 수도권 4조8천억원 투입…지역 380억원 집행
"비수도권 신도시 교통체증 심각…실제 교통량 반영해 예산 현실화 해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윤영석 의원실 제공

대도시 인근 신도시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예산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개선대책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비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LH로부터 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예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에는 4조8천억 원이 집행된 반면, 비수도권에는 불과 380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예산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개발면적 50만 ㎡ 또는 수용인원 1만명 이상 대도시 인근 도시개발사업에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조성 등에 사용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LH가 지난 5년간 지방(충북과 영남권) 신도시 지역에 집행한 교통개선 예산은 수도권의 약 0.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수도권에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교통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돼 각종 보상비가 수도권 중심으로 집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교통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LH가 비수도권 교통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LH가 지역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에 비수도권 신도시 실제 교통량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 정체와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LH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이다. 조성 당시 예측과 다른 주변 발전 상황과 주민 교통 이용 현황을 반영해 그 수요를 반영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