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배터리 정보 제공" 뿔난 EQE 벤츠 차주 등 24명 벤츠에 집단 소송

입력 2024-10-10 16:20:36 수정 2024-10-10 21:15:37

"中 파라시스 배터리 EQE 모델, CATL 배터리 탑재된 것처럼 속여"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벤츠 EQE 전기차주 20여 명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벤츠 EQE 전기차주 20여 명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벤츠코리아가 소비자·딜러들에게 잘못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매일신문 8월 15일자 2면 최초 보도)과 관련해 실제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소성 대리인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당 1천만원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전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으나, 벤츠 측이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천만원"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와 리스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이밖에 벤츠 본사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보니 열폭주 위험이 크지만, 벤츠가 이에 대응한 설계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있다 .

하 변호사는 "벤츠가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며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7천만원)의 5배인 3억5천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