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신도시 사업비 지방의 6배, 이게 균형발전인가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 분산(分散)과 국토균형발전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난으로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지만,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과감한 실행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다.

수도권의 신도시 조성(造成) 관련 사업비가 비수도권보다 6배 많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1조원 이상 규모의 신도시 조성 사업은 모두 53개로 사업비 총액은 214조6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은 41개, 182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12개 사업, 32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즉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5.58배, 사업장 수는 3.41배 많은 셈이다.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일변도(一邊倒)의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 완화, 교통망 확충, 신도시 확대 등은 수도권 팽창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50.7%에 이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차이는 2010년 1.2%에서 2022년 7%로 확대됐다. 수도권 사업체 수는 54.4%, 100대 기업의 본사 비율은 86%나 된다.

인구 과밀에 따른 수도권의 주거·교통·환경·교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좋은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로 사회·경제적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은 나라의 명운(命運)이 걸린 과제다. 그런데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감감무소식이다. 구체적인 이전 시기나 방법조차 결정된 게 없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공허(空虛)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