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중계 국감서 의원이 대놓고 불법 조장…공무원 인민재판하듯 세워놓고 모욕도"
국정 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임의로 올리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8일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거래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항의한 끝에 정회로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비밀' 외교부 공문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외교부 담당국이 외교 1·2차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1차 표결에서 결선으로 올라가면 2차에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역시 기밀 공개 논란이 벌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이 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던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질의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직자들을 인민재판 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며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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