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달희 의원 관련 질의에 답변
이달희,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시·도민 위한 다양한 특례 절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안부 차관보가 일주일에 1번씩 회의를 주재하며 불꽃을 살리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TK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민 의사에 따른 두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이 최우선인데, 현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서도 정부 측의 TK 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비롯해 시·도민을 위한 다양한 특례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에 "통합의 핵심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이달희 의원은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 의지를 거듭 요청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한 규모를 5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TK 행정통합이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K 행정통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TK 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고 더했다.
이 의원은 "TK 행정통합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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