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올해보다 8.3% 증액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5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가 가서명한 12차 SMA 합의안에 따르면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천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천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인 13.9%에 비해 선방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연동한 것을 성과로 부각했다. 과거 8~9차 SMA에서 CPI에 연동해서 분담금이 증가했다가 트럼프 정부 당시 진행된 10~11차 SMA에서는 국방비 증가율로 바뀌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르면 2025년 CPI 증가율은 2%로 예상돼 같은 해 국방비 증가율(4.2%)의 절반 수준이다.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추가 항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데도 양측이 입장을 함께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만 쓰인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