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보건부 장·차관 경질해야”

"의료 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아"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은 해법과 함께 원점서 재논의해야"

유승민 전 의원. 매일신문 DB.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 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 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의료 붕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로 이대로 해를 넘기면 갈수록 더 끔찍한 의료대란이 예정돼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증원은 수시 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정시모집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2026년부터의 의대 정원은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의의 핵심은 의대 정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이는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제도를 지향하느냐의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가 3년 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3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 고갈과 적자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지 재원 대책이 없다"며 "건강보험은 건보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데 국민 세금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의료와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만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의사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 뻔하고 건강보험은 파탄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임기의 절반이 남은 윤 정부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의료 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