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한계 내몰린 자영업, 경제 체질 혁신 시급하다

김수용 논설실장

"정 안 되면 장사라도 해야지"라는 푸념에는 힘들어도 자영업에 뛰어들면 최소한 생계 유지는 걱정 없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사장님' 소리 들으며 대박의 부푼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채 벌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여 건 중 860만여 건이 월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다.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는 사실은 상황이 얼마나 열악(劣惡)한지 보여준다.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100만 건에 육박한다.

물론 자영업 소득 감소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 610만여 건이던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이 2021년 800만 건에 육박했다. 무소득 신고도 2019년 64만여 건에서 2021년 83만여 건이 됐다. 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거 옮겨 가고 내수 자체가 매우 위축(萎縮)된 탓도 있지만 자영업의 위기는 강요받은 선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실업과 조기 퇴직 등의 이유로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택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이 줄줄이 은퇴한다. 그나마 이들은 정년까지 보장받은 비율이 꽤 높아 운 좋은 세대로 분류되지만 국민연금 수급(受給)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마냥 여유로울 수도 없다.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 여건이 열악해도 재취업에 나서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조차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영업자는 563만6천 명으로 취업자(2천854만4천 명)의 19.7% 수준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내수가 살아나면서 자영업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20% 선은 무너질 전망이다. 한때 40%에 육박하던 자영업자 비중의 축소가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는 견딜 수 없이 열악한 자영업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지난해 기준 5위다. 일본만 해도 9.5%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자영업마저 포기한 이들이 양질의 임금근로 시장에 편입되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상당수는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무급(無給)가족종사자로 남아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이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천 명으로 22.8%에 달한다. 자영업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延滯額)이 15조원을 넘어섰고, 사업장 65만5천 곳이 평균 1억원의 대출을 갚지 못한 채 폐업했다. 창업이 쉽지만 동시에 경쟁이 치열한 술집, 카페,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과 유통업의 매출 감소가 극심했다. 노후 보장용 퇴직금은 사업 자금으로 사라지고,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장년층은 빚만 떠안은 빈곤 노년층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니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방치한다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비 정책만큼 시급하고 중대하게 다뤄야 할 분야가 바로 자영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