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대통령 내달 4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野 주말쯤 재표결 벼르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주말인 4~5일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로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 없이 이들 법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과 권력 남용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양 특검법과 관련해선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일부 부유한 지자체에 국가 재원이 투입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3차례 민주당이 발의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바 있다. 김여사 특검법도 지난 1월 한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즉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여사 특검법이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마구 엮은 특검"이라고 했고, 채상병 특검법은 "상대방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9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계파를 가리지 않고, 여당 내부에선 양대 특검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