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 징역 3년 봅니다" [뉴스캐비닛]

"李가 말한 영상 2개가 핵심 증거인데...檢 조작 프레임"
"검사사칭 당시 李 'KBS-성남시 교감' 말해주면 좋다"
李위증교사 녹취, 짜깁기?…"위증자백 당사자가 인정해"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영향 미쳐 가중 사유…3년 구형할 듯"
"李위증교사, 3심까지 지켜봐야…재판부 의지에 달려"
"李 사법리스크에 리더십 흔들…선고 후 야권 지형 바뀔 듯"

강대규 변호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또 하나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직선거법 구형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있었던 구형에서는 많은 옛날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김구, 조봉암을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작 프레임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또 뭐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가끔 정말 한 3~4년에 한 번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제가 변호사로 하다 보면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면서 음주 측정기를 경찰이 조작했다. 동영상 블랙박스 내용이 뻔히 있는데 블랙박스를 경찰이 조작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재판부가 더 철퇴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분이 지금 예를 들었던 무슨 김구 선생님이나 조봉암 선생님 같은 사건에 있는 디지털 증거가 없어요. DNA는커녕 지문 채취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DNA 지문 채취, 디지털 증거. 지금은 증거를 조작하기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지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국정감사 영상이 있고 SBS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말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2개가 핵심 증거인데 뭘 조작했다는지 명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검찰이 날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요즘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MZ 직원들이 있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관이 있고 검찰 검사님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위에서 이거 증거 조작해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강대규 변호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이 조작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작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강대규: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재판부도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녹음 파일 전체를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녹음 파일 전체를 청취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은 길지 않을 것이고요. 이건 대화 녹취록이란 말이에요. 혼자 말한 녹취록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혼자 말한 것인데. 이거는 대화를 한 녹취록인데 그 한 명이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김진성 씨가. 근데 이걸 이재명이 부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녹취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만약에 조작했다? 그거를 재판부가 국과수에 넘깁니다. 국과수에 넘겨서 이게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그랬을 때 국과수에서 답변이 오고 조작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거대로 또 판단을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강대규 변호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선거법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는데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구형량 예상하십니까?

▶강대규: 이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보면 위증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감경 사유가 있고 가중 사유가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법원 양형 기준표의 가중 사유에 위증을 교사한 경우 자체가 교사범 자체가 가중 사유로 되어 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 사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가중을 하게 되면 2년에서 3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3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에서도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최고형을 구형을 했듯이 이 검찰이 구형하는 최고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한 게 왜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이러한 행태를 똑같이 계속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그러한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형 구형 3년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동재: 2년에 3년을 더 얹어왔고 이제 그럼 5년이 되는 거네요. 일단 두 개를 합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되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이상 나와야 되는거죠.

▶강대규: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징역형을 받으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최종 3심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3심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2심, 3심에서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돼 가지고 다음 대선 무렵까지는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2심, 3심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동안에 워낙 재판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선거법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이나 대선 시즌 전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강대규: 지금 이제 조국 대표의 사건도 징역 2년 구형 받은 지 지금 7개월이 넘게 거의 8개월 다 돼가도록 대법원이 있거든요. 근데 1심보다는 2심은 확실히 빨리 끝납니다. 1심에 모든 증거를 다 제출을 하고,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이거든요. 물적 증거, 인적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것인데 인적 증거 조사는 증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물적 증거 조사는 국과수에 사실 조회 신청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2심 경우에는 항소심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1심 때 제출을 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거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아마 새로운 증거를 제출 안 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네 이거 왜 1심 때 안 냈어 이거 안 받아줄래라고 재판부가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문제는 대법원이 3심이죠. 대법원은 기한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1년까지 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강대규 변호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이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중량) 근데 선고 후에 야권 지형의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이 돼요. 지금 구형은 일단 지난주에 2년을 받아놓은 상태고 오늘 3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고가 11월 15일에 선거법 사건이 있고 이것도 아무리 늦어도 그 근처에는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위증교사 사건도. 야권은 어떻게 지형에 변화가 있을지 관측을 하십니까?

▶강대규: 야권 지형의 변화는 김경수 전 도지사의 입국 시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추석 전에 입국할 수도 있다고 예측되기는 했는데 추석 시기가 지났고요. 사실 한 12월은 정기국회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 문제도 되기 때문에 언론의 눈이 다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 전에는 입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야권의 지형이 지금 축이 이재명 원톱 축에서 김경수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 김동연 지사도 비집고 올라갈 수 있는 약간 삼각축 혹은 그 외 후보들이 사각축 여러 가지 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야권 지형에는 변화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왈가왈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동재: 김동연 지사랑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해 가지고 '신 3김'이 민주당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