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심의제도 영향으로 분석
'의료인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세간의 정설이 무색해지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면허 재교부 신청 86건 중 75건이 재교부돼 87.2%에 달했던 비율이 지난해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받아들여져 9.8%로 77.4%p 떨어졌다.
면허 재교부율은 계속 떨어져 2020년 87.2%에서 2021년 51%, 2022년 26.6%, 2023년 9.8%였으며 올해 3월까지는 63건 중 8건이 재교부돼 12.7%를 기록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재교부 승인율은 의사가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로 74.4%p 하락했고, 치과의사가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각각 줄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 감소는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재교부심의제도란 과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면허 재교부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케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