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재정 감축 우려…"교육교부금 안정적 확보 방안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 26일 대구서 제99회 총회 개최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법제화 방안 등 논의

26일 오후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경 기자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앞두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세수 펑크와 무상교육 국고 지원 법률 일몰로 인한 교육재정 감축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총회를 개최했다.

대구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도 업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재정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에 대해 언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오전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하반기에 5조3천억원 내외 감액 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경 기자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 말 고교 무상교육 재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 예정돼 있어 내년 시도교육청의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오차 발생이 큰 내국세에 연동한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책정 방식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재정이 쓰일 곳이 많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공교육비 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한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 폐지 철회 요청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진 교육 의제 토의에서는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법제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개편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100회 총회는 11월 21일 서울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