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최초 '여성' 상임위원장 이인선, 딥페이크 방지법 상임위 통과 앞장

이인선 "디지털 성범죄, 개인 존엄성과 사생활 침해 범죄…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할 것"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딥페이크 문제 해결에 있어 여가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각종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시켰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간사는 최근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예고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상임위 처리까지 빠른 속도로 완료했다. 여가위 경우 독립된 상임위도 아니고 의원 대부분이 겸임하고 있다 보니 회의 소집조차도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

여가위 한 관계자는 "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고 시간이 지나야 검토 보고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전체회의 상정 없이 바로 소위로 직상정 했다"며 "법안 소위에서도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까지 다 얽혀있어 논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확대, 지방 피해자 지원을 고려한 지자체 역할 강화 의견을 내는 등 법안 통과에 있어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주무부처인 여가부 경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야당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보니, 여당 소속인 여가위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수정당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건 다수 있었지만 여성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민주화 이후로 사실상 최초인 만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상임위 활동 외에도 국가 핵심 과제인 AI(인공지능)국회 포럼을 여야 모두 아우르며 이끌 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관련 토론회, 업계 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경북 현안 관련해서도 21대 국회 때 폐기되면서 논란이 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다시 발의했다. 경북 소재 원전 내 고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영남대에서 식품영양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계명대학교 교수 및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을 지낸 이공계 이력을 살려 DGIST에 영재학교 설립의 근거가 담긴 법안도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