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종지부 찍나…野24일 토론회 개최에 與도 맞불 간담회

입력 2024-09-23 17:17:56

민주,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유예 놓고 정책 토론회 진행
김영환(팀장)·임광현·김성환·이강일·김남근 의원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유예팀'
한동훈 "민주 토론회,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어…작위적 역할극"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시행·유예 논란 매듭짓기에 나선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금투세 전면 폐지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을 놓고 열리는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당론을 정한다.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강행 보다 유예‧완화 입장을 밝혔고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유예 주장을 펴면서 지도부는 유예론으로 다소 기운 모습이다.

다만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행 측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를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과도한 공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당내 토론회에 맞서 같은 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폐지론을 강하게 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을 시행·유예팀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두고 "금투세 시행·유예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역할극이 되지 않으려면 금투세 폐지 팀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 같이 발생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