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총력… 관리시스템 도입, 선정 방식도 변경

내년부터 보조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선정
사후평가 제도도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 나서
'교육청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도 활용 중

경북도교육청은 경북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과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러 형태의 지방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개최된 경북교육청의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단체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지방보조사업의 건전·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교육청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선정절차를 공모방식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지자체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지원하던 경북교육청의 지방보조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선정과 운영 방식 등이 전면 개선된다.

특히 사업과 행사 운영의 점진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선장을 위해 사후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 사업 종료 후 업무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청은 단일사업 500만원 이상인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사업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 문제점과 개선보완 대책 등을 자세히 분석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부분은 구성원 간 공유를 통해 더욱 확대하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교육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또 다른 주요 변경 내용은 내년부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절차가 공모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보조사업 운용방식은 예산 편성 전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사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을 적용해 참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뀐 공모 방식 도입을 위해 경북교육청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 편성을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업무분담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 공모를 진행해 경북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추려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예산을 신청한다.

이어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부서별로 요청한 사업을 심의한 후 의결된 사업들을 예산안에 반영한다. 해당 예산안은 경북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고, 공모에 응한 사업은 다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새롭게 도입된 교육청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운영·집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시행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육청 보탬e를 통해 보조금 집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후평가제 도입을 통해 기존의 관행적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지방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