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현실로…민주당, 檢 압박 본격적으로 나설듯

법사위, 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위한 형법 개정안 심사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안 청문회도 예정
조국혁신당과 검찰청 폐지 공조…"검찰 사건 조작 고발 검토" 목소리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의 검찰 압박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어 검찰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사들에 대한 고발, 탄핵 등을 추가로 할 것이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의 이 대표 구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를 만들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