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법 개정안 등 TK 현안 법안 일제히 상임위 심사대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신공항법 개정안·공항공사법 개정안 안건으로
대구 회생법원 설치법·경북 국립의대 설치법도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등에도 이목 쏠려

서울 여의도 국회 각 상임위 앞 복도에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대구경북(TK) 발전과 밀접히 연관된 현안 법안들도 속속 심사대에 오르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TK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신공항 건설 사업에 국가 재정 투입의 의무화 근거를 담은 신공항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교통법안소위로 회부된 뒤 이날 첫 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신공항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지연, 민간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 등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어떤 논의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교통소위에는 신공항 SPC에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항공사법 개정안(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충남 서산과 경북 영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2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호영 부의장 대표발의)이 안건으로 오른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TK 지역 개인 도산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회생법원이 없어 지역 법조계에서도 회생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다. 법사위는 법안을 심사한 뒤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시켜 향후 본격적인 심의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할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역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신규 의대 설립까지 논의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상임위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외 TK 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각종 보훈 관련 법안들도 23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진다.

강 의원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 규명을 결정한 만큼 전향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