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야정 협의체' 공감…의료계, 사회적 대타협 동참해야

입력 2024-09-09 06:30:00

여당 제안에 정부와 야당 모두 긍정적 화답
여전히 철회 외치는 의료계 "대안 갖고 협상장에 앉아야"
환자단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지사협 "정상화 나서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 6일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의대 증원 전면 철회'만 외쳐온 의료계도 이제 실체적 대안을 갖고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한발 비껴나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대타협의 정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난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원점 논의' 가능성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급이 여권 고위 관계자발로 나온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장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정이 일제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내놓은 것이다.

의료 파행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들고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이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줄곧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부가 한발 물러선 6일 이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들고나왔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협상장에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의대 교수는 "(정치권과 의료계가 함께 깊이 대화해 보자는) 방안이 좀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개인적으론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일어난 이후 수개월 동안 발만 동동 굴러온 환자단체들도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신속히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 2026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혼란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의료계에 대해 자세 전환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호소문을 발표, "여야 모두 의료개혁의 본질과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의대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의정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며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증원 문제는 물론 의료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