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참여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기대
"대구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는 미래도, 생활도 불안정해요."
대구·경북 지역 노동 약자들이 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노사발전재단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한 '노동 약자 원탁회의'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 약자 101명이 몰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 시간, 노사 관계, 일과 생활의 균형, 임금, 산업 안전보건 등 대구·경북 지역 노동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저임금이었다. 응답자 중 36.4%가 '임금 수준이 낮아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임금 체계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권 보호 미흡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응답자의 24.2%는 과도한 야근과 주 6일 근무 강요, 연차 사용 미보장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과 근로시간 보장에 있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노동 약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41.4%는 임금 체불 단속과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자격증 수당 보장과 단기 경력 인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사발전재단은 노동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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