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공포가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
"직접 살인뿐 아니라 간접 살인도 중대범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의료 위기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죄과에 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전날인 4일 자신의 SNS에서 최근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와 통화를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교수님 한 분과 통화를 했다. 유일하게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고 계시던 산부인과 교수님 한 분이 지난달 말 사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천안 지역에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할 의사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색을 해보니, 천안 순천향병원에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교수님 한 분이 더 계시는 듯하다. 아직 남아 계시다면 말이다"고 부연했다.
노 전 회장은 "오늘 하루 동안, 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는 비의사 두 분의 연락을 받았다"며 "의료공백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 사람의 생명은, 그와 가족에게는 온 우주와 다름 없다. 그리고 떠난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직접 살인뿐 아니라, 간접 살인도 중대한 범죄"라면서 "윤석열의 죄과에 비하니 이재명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범죄가 되어버렸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1~25일인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의 지자체별 응급의료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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