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행정통합 무산"…대구시는 왜 먼저 '최종 거부' 했나?

동부청사, 시·군 권한 놓고 이견 여전…도의회 반발에 '합의 어럽다' 판단
정부 및 국회 차원 대승적 통합 지원도 난망
현 여건에서 쟁점사항 합의 어렵다는 판단 내린 듯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 시장이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한 데에는 도의회 비판 뿐만 아니라 쟁점사항을 놓고 경북도와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도는 현재 포항에 동부청사를 두는 방안과 시·군 권한 설정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해 왔다. 관할구역, 의회 소재지 등 대구시와 경북도가 갖고 있던 이견 중 대다수가 해소되거나 일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음에도 이 두가지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 통합 결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구시는 동부 지역의 신공항 연계 항만, 원자력·수소에너지 등 산업자원이 추후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판단, 독립적인 동부청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군 권한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려면 일정 부분 시·군 권한 축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군수들이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특별시라는 큰 틀에서 통합·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권한은) 줄어들지만 재정은 풍부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6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제각기 통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늦게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경북도 주장에 대한 대구시 입장' 자료를 내고 경북도 입장을 반박했다.

시는 자료에서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심 행정을 주장하면서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킨다'는 경북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는 "시군 권한 중 7%만 조정되며 이같이 조치하면 조례로 재위임 가능하다"고 짚었다.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는 특별시장 권한 중 시군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이양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동부청사 설치가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라는 도 주장에 대해서도 "관할 구역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이미 수차례 제안했다고"도 했다.

대구시는 경북도에서 얘기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설정했던 2026년 통합단체장 선출 일정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시·도 간 뚜렷한 시각차를 재확인한 대구시에서 교착국면에 있는 현 상황이 28일까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에서조차 전폭적인 지지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차원의 대승적인 통합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회의적인 시각을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시·도가 합심해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