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타협점 찾아라"

핵심 쟁점 90% 합의 '막판 진통'
동부청사·시군 권한 놓고 이견…道 "대구시 최종안 수용 불가"
市 "시한은 28일" 재차 못 박아…시도민 "조속한 조율을" 촉구

지난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개막식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대구시 홍보 부스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련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 시한인 28일까지 사흘여를 앞두고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접점을 어렵게 찾았으나 '동부청사', '시·군 권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최초의 광역단체 간 통합이자 민선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된 행정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인 만큼 통합 주체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잖은 진통을 겪는 형국이다.

이에 시도민들은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TK통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반드시 잡아야한다"는 한목소리를 내면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6일 오후 각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둘러싼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전달했으며,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경북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합의가 무산될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는 그간 경북도와 이견을 보였던 청사 소재지 및 관할구역, 소방본부 직제, 주민투표,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최종안을 지난 23일 도에 전달했다. 핵심 쟁점 사항 대부분에 대한 접점을 마련했으나 특히 '동부청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청사는 대구시, 경북청사는 안동시, 동부청사는 포항시에 두고 이를 특별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게 대구시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청사는 현행대로 대구시와 안동시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황 실장은 "시한 내 합의만 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의원발의를 하고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10월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도는 대구시의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통합에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부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통합은 3가지 원칙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99%를 합의하더라도 3가지 원칙이 어긋나거나 훼손되면 통합의 기본적 명분이나 당위성을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의 통합 3대 원칙은 ▷중앙으로부터 최대한 권한 이양(완전한 자치권)▷넘겨 받은 권한을 시·군·구로 전달 ▷실질적 권한과 재정의 보장 등이다.

김 실장은 "자치권 강화, 재정 자율성 등은 대구시와 상당 부분 합의된 상황"이라며 "청사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청사의 추가 설치가 아니라 시‧군‧구의 권한과도 연관이 있다. 이는 본질적 문제"라고 했다.

경북도는 시‧군‧구 권한과 청사 위치 문제 등이 당장 합의에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대구시에 시일을 두고 협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합의 시한은 28일까지"라며 재차 못 박았지만 양측은 막바지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