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라" 성명 발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민생은 뒤로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연금개혁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정부안' 보다 '22 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민주당은 '정부안 먼저' 라는 도돌이표만 찍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면 원안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소득보장'은 '재정안정'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하나만으론 소득보장도, 재정안정, 노인빈곤 해소도 이루어낼 수 없다"며 "진정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루어내고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국민-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연금수령 시기, 주택연금, 연금가입 범위 등 다방면에 걸친 구조개혁과 각종 연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치열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연금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13%~50%안과 12%~40%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고작 6~7년 늦추는 임시방편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연금개혁특위는 "전날 청년세대가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며 "이들 청년들은 '25살 청년이 65살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차라리 한 푼도 안받아도 좋으니 연금을 내지 않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은 포퓰리즘식 해결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연금의 시계는 바삐 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김지은 행정통계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 통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천명으로 수급률은 90.4%이고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