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정강에 北 비핵화 언급 無…정부 "한미, 北 비핵화 의지 확고"

"차기 미 행정부서 실질적 비핵화 목표 흔들, 우선순위 뒤로 밀릴 수 있어"
외교부 "한미간 대북 관련 공조는 지속될 것"
"한국, 미국이 북한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신경써야"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 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놓은 정강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차기 미 행정부에서 실질적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거나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간 대북 관련 공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북핵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미국 정당의 정강에 모든 이슈가 반영될 수는 없으며 향후 북한 비핵화 관련 대목이 추가될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대선 결과와 주요국과 협의에 따라 구체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 시점에서 (비핵화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해 분석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강정책은 정치, 외교, 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당의 지향점과 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문건이다. 사실상 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다만, 대선 승리 후 행정부가 출범하면 본격 검토되는 만큼 정강정책이 정부 정책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민주당 정강에서 눈여겨 볼 점은, 2016년과 2020년에는 있었던 비핵화 관련 표현을 굳이 삭제했다는 점이다. 특히 2020년 책택된 정강에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가 명시된 바 있다.

대신 북한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 이란, 중국에 군사 장비를 판매한다", "러시아의 이란, 북한과의 군사적·경제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동맹과 협력할 것" 등 북·러 협력 견제에 초점을 맞춘 대목이 추가됐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럿 위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맹과 협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한국과 관련해선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 등 도발에 맞서 한국의 곁을 지키겠다" 등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부각됐다.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는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공화당도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밝힌 정강에선 'CVID'를 명시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미국의 북핵 접근이 '비핵화 추구'가 아니라 '군축을 통한 위협 감소'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데, 자칫 이를 미국이 눈감아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의 전망은 더 어둡다.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대신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고 북한이 일부 핵은 보유한 채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자, 한국이 CVID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VID로 함축되는 기존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견지하도록 한국이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미 민주당 정강과 관련해 미국 측과 추가로 접촉할 계획에 대해선 "미국 국내 정치 과정에 관한 사안이라서 (한국이) 특별히 언급할 건 아니"라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