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통합 특별법안 공개 '완전한 자치권' '자치 재정' 실현

경제·산업 분야 중앙 정부 권한 이양 등 249개 특례 명시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가 18일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 보장'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경북도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으며, 현재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자체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걸쳐 총 249개의 특례도 담겼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자치 입법과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구시와의 최종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경북도 기준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 경북도 제공.

◆완전한 자치권

경북도 특별법안의 핵심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가져오는 것이다.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포괄적 권한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규정을 담았다.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 환경청‧중소기업청‧고용노동청 등 시‧도민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 TK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 등도 함께 이관하도록 했다. TK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행정을 수행, 주민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만 가능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 입법권 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자치 재정 보장

경북도 특별법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재정' 분야다.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기존 대구시‧경북도가 누리던 행‧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면서 TK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국세 이양 등 추가적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부세 지원 방식도 현행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우선 세재 분야에선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지방 이양을 추진해 TK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법인세 재원 일부도 이양해 지역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 등을 정당화한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자율성 측면에선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또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 등을 명문화 했으며,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 보다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된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재정 필요분 충족을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 20년 간 지원하도록 했다.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더 설치할 수 있다.

◆경제·산업 권한 이양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권한 이양과 특례도 광범위하게 담겼다. 우선 경북이 보유한 넓은 농지와 산림, 수산‧해양 자원에 대한 권한 이양을 반영했다.

경북의 산림 면적은 1천333ha로, 산림율이 70%에 달하는 대표적 산림지역이다. 산림 분야에서 자치권이 대폭 이양되면, 도가 구상하는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개발 및 관광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 등도 통합단체장에게 있도록 했다.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했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이같은 세제 혜택은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안동바이오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포함해, 헴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규제 특례까지 부여했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100만㎡ 이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특례를 통해 통합 단체장에게 부여했다.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부분에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배분 권한 이양과 특별회계 재원을 직접 활용해 지역 주도 교통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영일만항 등의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해 TK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TK행정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모델"이라며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