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대안 마련 검토할 것"
지난 6월 유명 유튜브 채널의 지역 비하 콘텐츠로 몸살을 앓은 경상북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온라인 플랫폼의 지역 비하 및 명예훼손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확한 정보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왜곡해 해당지역이 피해를 봐도 콘텐츠 제작자의 사과나 삭제 외에는 공식적 구제책이나 대응 시스템이 없다. 영양군 비하 콘텐츠를 업로드한 '피식대학'은 논란이 불거진 뒤 약 보름 만에 공식 사과문을 업로드 한 것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피식대학은 현재도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고 있다.
이에 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의도를 가진 콘텐츠가 게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제재 등을 요청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지역 비하 등 왜곡된 온라인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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