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포털뉴스 제휴 시스템 등 독점 지위 남용 조사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 관련 독점적 지위 남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 포털 의존도가 높고 기사 배열 배치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뉴스 공급사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포털이) 편향된 뉴스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의 중심이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포털의 뉴스 제휴시스템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는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뉴스타파'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TF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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